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2026년 5월

사업 책임자	어린이박물관과	과장	곽신숙	TEL:02-2077-9630	FAX:02-2077-9945
사업 실무자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관	전인지	TEL:02-2077-9660
	어린이박물관과	학예연구사	이영신	TEL:02-2077-963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3

2. 추진배경	3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5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방향	6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8

III.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8

2. 사업추진 내용	9

3. 사업 세부내용	9

4. 요구사항 총괄표	10

5. 상세 요구사항	11

IV. 제안서 작성요령	33

V. 안내사항	36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

□ 사업기간: 계약 후 ~ 180일

□ 사업목적: 다양한 국적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급증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콘텐츠 확장으로 지속 개발·확장 및 문화적 포용성 증대

□ 소요예산: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문화다양성: 사회문화적 배경(인종, 종교, 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를 존중하고, 누구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문화상품에 대한 모든 국민의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2		추진배경

□ 사업 추진근거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동법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사업의 필요성

ㅇ (사회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에 이르렀으나, 지역·산업 수요에 따라 이주배경주민은 지속 증가*함.

이에 다양한 이주배경학생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현상 발생,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이주민수(행정안전부): (’18년)205만→ (’20년)215만→ (’22년)226만→ (’23년)258만→ (’24년)272만

전체 인구의 약 5%가 외국인 주민

** 이주배경학생(비율): (‘14년)67,806명(1.07%)→ (’24년) 193,814명(3.72%) (’25년) 202,208명(4%)

전체 학생 수의 약 4%가 이주배경학생, 학령인구 축소 상황에서도 증가 추세

ㅇ (경제적) 생산연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적 인식 형성 및 국가 인적자원의 질 제고 필요

* 생산연령인구: (’20년)약 3,700만 명→ (’40년 전망)약 2,900만 명(21.6%↓)

.   생산연령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중:(’20년 약 4.7%→(’40년 전망) 약 8.6%

ㅇ (국제적) 한국 문화경쟁력 순위 세계 3위(‘26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세계 3위(’25년 기준 6,507,483명)로 국격과 기관 위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문화교육정책 필수*

* 문화다양성 증진 시 중요 정책(문체부, ‘24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1순위 교육 및 인식 제고(30.1%), 3순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및 행사 확대(20.8%)

□ 중점 추진 방향

우리 사회문화 적응		포용적 문화다양성 제고		글로벌 문화다양성 확산
(대상) 외국인(소수자)	⇨	내국인·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	⇨	세계시민으로 청소년까지 확대
(언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국어 확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매체) 박물관 교육실		메뉴 구성(ABCD), 인프라 활용		메뉴 확대, 인프라 확대, 지속가능
(내용) 한국 문화유산 이해와 체험		한국 문화유산을 소재로 세계의 문화유산 비교 및 놀이를 통한 문화 이해와 향유 (교과 통합, 융합 프로그램 지향)		한국 문화유산을 소재로 문화다양성 교육영역 증대, 문화다양성 교육 협력단 운영 체험형 교구재 개발 및 활용 (교과-생활문화, 융복합 교육 지향)

ㅇ (교육내용) UNESCO 교육과정과 공유지식*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

1. (공유지식 접근과 증진)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서 다양한 지식과 이해 포괄하면서 지속적 확장

2. (지구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웰빙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 증진

3. (다중적 문해력 확산) 디지털 문해력, 과학적 문해력, 문자 문해력, 생태적 문해력, 수시력 등 이해 증진

4. (인권과 민주적 참여) 성별, 인종, 선주민 정체성, 언어,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시민권의 지위 등 상호 이해

3		사업내용

□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메뉴구성)

- (신규) 암각화, 반가사유상, 앙부일구, 도량형 등 5종 및

문화유산 정보 연결(키워드 링크)   * 세부 내용 추후 확정

- (추가) 활자(언어), 리듬(음악), 그림(그림 및 소리: 산수화_물, 바람, 새 소리 등)

□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활용 가능한 온라인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제공(모두가 활용 가능)

- 게임형, 인터랙티브 아트 등 적용

□ 참여자 결과물 창작, 전시·아카이브(디지털 갤러리), 검색기능 적용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제공

- 기존 개발 콘텐츠 및 신규 개발 콘텐츠 동시 적용(총15종)

* (’24년)이주배경학생 부모 출신국: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태국>중앙아시아(러시아포함) 순

□ 웹표준/호환성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지침 준수

4		기대효과

□ 사용자 중심 온라인 체험 콘텐츠 강화 및 최신 기술 도입으로 대국민 이용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적용으로 문화다양성 가정, 외국인, 재외국민 등 유입 증대

□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 고도화로 상시 참여 가능한 온라인 체험 콘텐츠 제공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과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및 관리자 운영 환경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증대

□ 개인정보보호 기본,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공

□ 추후 새로운 콘텐츠 지속 개발,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접근 가능한 메뉴 구성과 콘텐츠 제작으로 활용성 향상 및 참여 증대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문화다양성 고려하여 디지털이 생활화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체험형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메뉴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적용하여 우리 문화와 더불어 타 문화 이해 및 문화다양성 시대의 문화 공감대 형성

□ 최신 기술 도입으로 대국민 이용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반응형 웹 구축(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최적화)

□ 가상체험 등 최신 기술 활용 온라인 박물관 체험 콘텐츠 제공

2		추진방향

□ (포용성)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포용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 (접근성) 반응형웹으로 사용자 환경에 맞춘 메뉴 구성 및 다국어 지원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창의성) 한국문화와 세계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융합, 표현해 봄으로써 창의적 사고 촉진 콘텐츠 개발 및 재방문(반복학습) 유도인터랙티브 아트 적용

□ (확장성) 실제 수업과 생활 속 이용 가능한 수요 중심 콘텐츠 개발 및 학교, 문화다양성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으로 활용, 연결, 확장 고려

※ 교육부 연계 사이트(에듀집, 에듀나비, 아이스크림 등) 등록 완료(‘26년 4월)

□ (전문성)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을 소재로 보유 전문자원의 적극 활용과 현직 전국 다문화학급 담당 초등교원 자문체계 구축으로 학습자 발달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설계

※ 문화다양성 교육 협력단 운영 예정(‘26년 4~11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중앙박물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행정지원과		협조	어린이박물관과		협조		디지털박물관과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4		추진일정

□ 2026.4.: 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제안요청협의 등 진행

□ 2026.6.: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026.6.~11.: 사업수행(계약 후 ~ 180일)

개발 항목	1개월 4월		3개월 5월	4개월 6월	5개월 7월	6개월 8월	7개월 9월	8-9개월 10-11월
∎사업 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제안요청협의 등 진행
∎사업자 선정(계약 체결)
∎공통, 서버, 인프라 등 구축 - 시스템, 화면, 콘텐츠, DB 설계 - 기획안 및 디자인 시안 작업
∎디지털 콘텐츠 개발(5종/10종)
∎디지털 콘텐츠 개발(10종/10종) ∎번역 및 적용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웹사이트 디버깅/안정화/시범운영 - 웹접근성, 웹표준 검사, 운영자 교육
∎사업완료 보고(산출물 제출) ∎검수 및 종료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관련 근거

ㅇ 제안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준용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Ⅲ. 제안요청 내용

1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관의 요구사항(과업 내용 및 기능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과업 내용과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내용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구축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사업추진 내용

□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메뉴구성)

□ 지구별 모험을 배경 및 주제별 주요 소재를 개발하여 상시 참여 가능한 온라인 체험 박물관(콘텐츠) 제공

□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활용 가능한 온라인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제공(모두가 활용 가능)

- 게임형,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기술 도입

□ 참여자만의 결과물 창조, 온라인 전시, 검색기능 적용

□ 참여자 결과물 등 데이터 아카이브 시스템(디지털 갤러리) 운영

- 개인정보 최소화한 방식으로 결과물 저장

- 사용자 이용 편의성 및 보안 강화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제공

- 기존 개발 콘텐츠 및 신규 개발 콘텐츠 동시 적용(총15종)

□ 지속적 콘텐츠 확장 및 언어 추가 등 고려하여 메뉴 구성

□ 웹표준/호환성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지침 준수

3		사업 세부내용

□ 주제별(기존·신규 통합)로 선택하여 체험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콘텐츠(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개발

□ 단순하고 짧은 인터랙티브 과정에서 배우고, 감상하고, 응용하여 직접 만들어보는 짜임새로 구성

□ 신규(2차) 주제 5종(암각화, 반가사유상, 앙부일구, 도량형 등) 및 문화유산 정보 연결(키워드 링크)        * 세부 내용 추후 확정

□ 추가(2차) 체험 활동 활자(언어), 리듬(음악), 그림(그림 및 소리: 산수화_물, 바람, 새 소리 등) 상호작용 가능한 게임 형식으로 흥미 유발

□ 참여자는 자신의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박물관은 참여 및 개인의 결과 데이터를 아카이브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4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9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s)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명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제시,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등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구축·운영 시, 디지털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등록 및 연계 사항을 기술함.	3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DLR, Defect Liability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신규 개발, 개선, 보완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합계		41

5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일반 사용자(유저)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홈페이지 내에서 체험하고 직접 온라인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기능 주요 사항

∙ PC버전의 경우에는 별도 ActiveX설치가 없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용하고 모바일기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html5기반 구축)

∙ 자체 제작 혹은 외부제공 콘텐츠에 대한 목록 표출 및 개별 콘텐츠 열람 기능 제공 (누리집/모바일 동시 표출)

∙ 콘텐츠를 서버에 등록 및 배포하면 자동으로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표출 및 열람이 가능해야 함

∙ 외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주소(URL)을 이용하여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표출 및 열람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사용자(개발자, 매니저)를 위한 관리시스템(CMS)과 일반 사용자(유저)를 위한 서비스용 웹사이트로 구분

∙ 관리시스템(CMS)과 서비스용 웹사이트를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는 콘텐츠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축

∙ 웹 표준(W3C 국제표준) 및 웹 접근성(스크린리더기나 스마트폰 접근성 기능으로 원활하게 사용 가능)을 준수하여 구축

∙ 크로스브라우징 지원(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주요 브라우저)

∙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와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 검색엔진 최적화(SEO) 적용

∙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는 고유의 결과물을 획득하고, 발주기관은 일반 사용자의 데이터를 아카이빙, 통계화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 주요 사항

∙ 발주기관의 브랜드 이미지 및 웹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해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디자인 구성은 발주기관을 상징하는 독창적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되, 사용자 중심의 시각적 요소(디자인)와 기능적인 요소(UI)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

∙ 누리집 화면을 구성할 때는 디자인은 물론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하여 최적 화면 구성

∙ 발주기관의 요구 시 선택된 시안의 내용을 수정 또는 재구성

∙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타 유사기관 누리집과의 디자인 차별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구성

∙ 주요 소구대상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로, 디자인 역시 누구나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각 콘텐츠들이 연계되어 하나의 플로우로 느껴질 수 있도록 UI 구성

∙ 메인 화면에서 개별 콘텐츠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CSS(Cascading Style Sheets) 및 WSG(Web Style Guide)를 통한 일관된 UI 및 콘텐츠 디자인 관리

□일관된 컬러, 아이콘, CSS가 적용되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유지

∙ 디자인 분석과 설계에 따른 콘텐츠 및 디자인 반영으로 정보의 가독성, 디자인의 일관성 및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적용하여 운영

□모든 디자인의 사이즈는 외부 온라인 채널과 콘텐츠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적화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을 배제하여 구성

□직관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 전달 방식 강조

∙ 콘텐츠 추가·보완시 일관된 디자인 컨셉으로 적용, 전체 디자인 컨셉 및 컬러의 일관성 유지

∙ FHD(1920×1080) 해상도를 기반으로 고 또는 저해상도에서 사용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가로 스크롤바는 일체 불허함

□다만 인터랙티브 콘텐츠 페이지 내에서 가로 스크롤바가 아닌 방식으로 가로로 화면 이동을 할 수 있음(Panning, 버튼 클릭 등)

◦ 웹 호환성, 웹 표준, 웹 개방성, 웹 보안 준수 관련 사항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

□총량관리 예외 대상: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 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 기관 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②, 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모바일 웹(반응형 웹)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모바일 웹(Web):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반응형 웹(Web):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출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 등록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록 기능 개발 ∙ 인터랙티브 콘텐츠(예: 3D 모델, 이미지 등)의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기능 개발 ∙ 콘텐츠 등록 시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를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설계 ◦ 콘텐츠 컬렉션 기능 개발 ∙ 개별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컬렉션하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등록된 정보자원의 탐색과 검색, 열람, 편집 등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탐색 기능 개발 ∙ 아이템, 컬렉션, 미디어파일 목록을 브라우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일반검색 기능 개발 ∙ 등록된 정보자원을 키워드로 검색, 조회, 열람하는 기능 개발 ∙ 검색 결과를 썸네일과 목록 형태로 제공하고 생산일자순 등으로 정렬할 수 있어야 함 ◦ 삭제 기능 개발 ∙ 정보자원 아이템 및 컬렉션을 삭제하거나 일괄 삭제하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사이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트의 페이지, 네비게이션, 정보자원,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페이지 관리 기능 개발 ∙ 페이지 정보 등록·조회·수정·삭제(CRUD) 기능 구현 ▫ 관리자 화면 내 페이지 목록 조회 및 상세 편집 인터페이스 제공 ▫ 페이지 생성·수정·삭제 작업에 대한 권한 검증 미들웨어 적용 ∙ 페이지 콘텐츠 작성 도구 제공 ▫ 제목, 아이템 연결, 컬렉션 연결, 미디어 연결, HTML 소스코드 등 구성 요소 선택형 에디터 구현 ▫ 블록 단위 콘텐츠 조합 방식으로 비기술 관리자도 페이지 구성 가능하도록 설계 ▫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 연동으로 편집 결과 즉시 확인 가능 ◦ 메뉴 네비게이션 관리 기능 구현 ∙ 메뉴 항목 등록·조회·수정·삭제 기능 개발 ▫ 계층형 메뉴 구조 지원(상위·하위 메뉴 구성) ▫ 메뉴 순서 변경 기능(드래그앤드롭 또는 순번 입력 방식) 제공 ◦ 정보자원 아이템·컬렉션 관리 기능 구현 ∙ 아이템 및 컬렉션 지정·조회·수정·삭제 기능 개발 ▫ 콘텐츠 구성 단위인 아이템과 아이템의 묶음 단위인 컬렉션 간 연결 관계 관리 ▫ 메타데이터 기반 검색 및 필터링 기능 제공 ◦ 사이트 내 사용자 권한 구분 제공 ∙ 역할(Role) 기반 접근 제어(RBAC) 방식 적용 ▫ 시스템 사용자(개발자): 시스템 내 모든 관리 기능 접근 허용 ▫ 시스템 사용자(매니저):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능(권한 관리, 시스템 설정 등) 접근 제한, 나머지 관리 기능 사용 허용 ▫ 일반 사용자(유저): 관리 기능 접근 전면 차단, 서비스 이용 기능만 제공 ∙ 권한별 UI 구성 요소 표시 제어로 비인가 기능 노출 방지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시스템 환경 설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관리자 정보, 보안정보, 일괄반출 등 시스템 환경 설정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시스템 정보(명칭, 버전 등) 등록, 조회, 수정, 삭제 ◦ 관리자 정보(이름, 이메일 등) 등록, 조회, 수정, 삭제 ◦ 인터랙티브 콘텐츠 참여 결과물 일괄반출(Bulk Export)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사용자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로그인 및 접근권한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로그인 기능 개발 ∙ 등록된 사용자의 로그인 기능 제공 ◦ 사용자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 정보를 조회, 생성, 수정, 삭제하는 기능 개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역할) ∙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 ∙ (시스템 사용자-개발자) 시스템 내 모든 관리 기능 사용자 ∙ (시스템 사용자-매니저)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제외한 관리 기능 사용자 ∙ (일반 사용자-유저) 관리 기능이 전혀 없는 사용자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일반 사용자(유저)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유저 로그인 및 유저별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기본 기능 ∙ 일반 사용자의 로그인 기능 제공 ∙ Google OAuth 2.0 인증 플로우 적용: 외부 인증 제공자를 통한 신원 확인 ∙ 개인정보(실명, 실제 이메일 등)는 내부 DB에 저장하지 않으며, 익명 식별 ID만 보관 ∙ OAuth 인증 완료 후 내부 사용자 식별 ID 생성 및 매핑 처리 ∙ 세션 기반 인증 유지 방식 적용 ◦ 사용자별 데이터 관리 기능 ∙ 로그인한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의 사용자 식별 아이디를 통해 본인 데이터 조회 및 생성 ∙ 사용자 데이터 수정 및 삭제는 개발자 또는 매니저 권한 사용자만 수행 가능 ∙ 토큰 내 사용자 역할(Role) 및 식별 ID 포함으로 API 요청 시 권한 검증 처리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사용자 통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반 사용자(유저) 통계정보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Google Analytics, CloudFlare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 수집 ∙ 홈페이지를 Google Analytics, CloudFlare 등에 연결 후, 해당 서비스 내에서 수집한 다양한 통계정보 열람 ∙ 수집 통계 항목 ▫ 일별·기간별 사용자 수(총 방문자, 신규 사용자, 재방문 사용자) ▫ 실시간 접속자 수(현재 활성 사용자) ▫ 페이지별 조회 수, 세션 수, 평균 체류 시간 ∙ 인터페이스 제공 ▫ 관리자 화면 내 기간 설정 조건의 일별 사용자 통계 API 연동 조회 기능 구현(개발자·매니저 권한 한정) ▫ 실시간 접속자 현황 조회 기능 제공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신규 콘텐츠 제작 1 〈암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암각화〉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 목적 ∙ 우리나라의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암각화를 살펴보고, 선사시대 인류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공통적으로 바위 위에 그림을 남겼다는 사실을 통해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각 지역만의 고유한 다양성을 함께 탐색 ◦ 주요 내용 및 기능 ∙ 암각화의 공통점 발견 및 지역별 차이점 비교 ∙ 암각화 속 숨겨진 동·식물 등 형태 찾기 ∙ 암각화 제작 기법(음각)을 활용한 나만의 암각화 그리기 ◦ 유저 플로우 ∙ 채팅창을 중심으로 캐릭터 간 대화를 전개하며 반구대 암각화 사진을 감상하고 배경 이야기를 학습 ∙ 세계 여러 나라의 암각화로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암각화 사진을 감상하고 공통점·차이점 위주로 배경 이야기를 학습 ∙ 첫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타임어택 형식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에 참여 ∙ 두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바위 표면에 자유롭게 암각화를 새기는 창작 활동에 참여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신규 콘텐츠 제작 2 〈반가사유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반가사유상〉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 목적 ∙ 반가사유상에 담긴 '사유'라는 인류 공통의 행위를 출발점으로, 같은 자세와 정신이 인도에서 출발해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파되며 각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온 흐름을 통해 문화의 전파와 다양한 변용을 이해 ◦ 주요 내용 및 기능 ∙ '반가사유상' 명칭의 한자 풀이를 통한 개념 이해 및 여러 나라 불상의 자세·표정 비교 ∙ 반가사유상에 생각 말풍선 붙이기 ∙ 웹캠 기반 표정 감정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가사유상 표정 변환 체험 ◦ 유저 플로우 ∙ 채팅창을 중심으로 캐릭터 간 대화를 전개하며 반가사유상 사진을 감상하고, 명칭의 한자 풀이(반만 가부좌를 틀고 사유하는 보살상)를 통해 개념을 이해 ∙ 반가사유 자세의 기원(인도)과 전파 경로(중국→한국→일본)를 학습하고, 여러 나라 불상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자세·표정·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학습 ∙ 첫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원하는 반가사유상을 선택하고 나만의 생각 말풍선을 붙이는 창작 활동에 참여 ∙ 두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웹캠 기반 표정 감정 인식 기술로 반가사유상의 표정을 변환하고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체험에 참여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신규 콘텐츠 제작 3 〈앙부일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앙부일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 목적 ∙ 앙부일구를 통해 선조들이 시간을 측정한 방식을 이해하고,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해시계로 발현되어 온 흐름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탐색 ◦ 주요 내용 및 기능 ∙ 휴대용·일반 앙부일구의 형태 및 작동 원리 이해 ∙ 세계 여러 나라의 해시계(오벨리스크, 잔타르 만타르 등) 형태·크기 비교 ∙ 시간 슬라이더 조작을 통한 3D 앙부일구 그림자 변화 관찰 및 시간 맞추기 ◦ 유저 플로우 ∙ 채팅창을 중심으로 캐릭터 간 대화를 전개하며 '옛날엔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앙부일구의 개념과 종류(휴대용·일반)를 학습 ∙ 세계 여러 나라의 해시계로 범위를 확장하여 오벨리스크, 잔타르 만타르 등을 감상하고 형태·크기·작동 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학습 ∙ 첫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시간 슬라이더를 조작해 3D 앙부일구의 그림자 변화를 관찰하고 해시계의 원리를 체험 ∙ 두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해시계와 현대 시계를 연동해 시간을 맞추는 게임에 참여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신규 콘텐츠 제작 4 〈도량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도량형〉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 목적 ∙ 우리나라의 전통 도량형을 출발점으로, '무게·길이·부피를 어떻게 잴 것인가'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단위와 기준으로 발전해 온 흐름을 탐색하고, 단위 속에 담긴 각 문화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이해 ◦ 주요 내용 및 기능 ∙ 속담을 활용한 전통 도량형 개념 이해 및 세계 여러 나라의 단위(중국 합·승·두, 일본 척관법, 이집트 큐빗 등) 비교 ∙ 잡화점 사장님 롤플레이를 통해 손님의 요구에 맞춰 근·척·되 단위로 물건을 파는 체험 ∙ 내 키와 몸무게를 세계 여러 나라의 단위로 변환해보기 ◦ 유저 플로우 ∙ 채팅창을 중심으로 캐릭터 간 대화를 전개하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등 속담을 활용해 전통 도량형 개념을 학습 ∙ 세계 여러 나라의 단위(중국·일본·이집트 등)로 범위를 확장하여 측정 기준의 공통점과 문화권별 차이점을 비교·학습 ∙ 첫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내 키와 몸무게를 세계 여러 나라의 단위로 변환해보는 체험에 참여 ∙ 두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잡화점 사장님 롤플레이로 손님의 요구에 맞춰 양팔 저울로 무게(근)를 맞추거나, 천을 알맞은 길이(척)로 자르거나, 곡물을 알맞은 통(되)에 담아주는 체험에 참여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신규 콘텐츠 제작 5 〈문방사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문방사우〉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페이지 개발
	세부 내용	◦ 목적 ∙ 문방사우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이 공유해 온 기록과 표현의 도구를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기록할 것인가'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재료와 방식으로 발전해 온 흐름을 탐색 ◦ 주요 내용 및 기능 ∙ 붓·먹·벼루·종이 각각의 역할과 제작 방식 이해 및 동아시아 여러 나라(중국·일본·베트남 등)의 문방사우 비교 ∙ 세계 여러 문화권의 기록 도구(이집트 파피루스와 갈대 펜, 유럽 양피지와 깃털 펜 등)와의 비교 ∙ 문방사우 소품을 활용해 나만의 책가도 한 칸을 꾸미고, 모든 유저의 작품이 모여 완성되는 인피니티 책가도 구현 ◦ 유저 플로우 ∙ 채팅창을 중심으로 캐릭터 간 대화를 전개하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문방사우의 개념과 각 도구의 역할을 학습 ∙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방사우와 세계 다른 문화권의 기록 도구로 범위를 확장하여 재료·형태·쓰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학습 ∙ 첫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세계 여러 문화권의 기록 도구를 시대·지역 순으로 배열해보는 퀴즈에 참여 ∙ 두 번째 인터랙티브 활동에 입장하여 문방사우 소품으로 책가도 한 칸을 꾸미고, 모든 유저의 칸이 모여 완성되는 인피니티 책가도에 기여

요구사항 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1 〈금속활자 - 활자 탐구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금속활자 - 활자 탐구소〉 활용 에셋 추가
	세부 내용	◦ 목적 ∙ 기존 활자 탐구소 콘텐츠의 인터랙티브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단어 에셋을 확충하여 어린이가 더 풍부한 표현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완성도를 제고 ◦ 주요 내용 및 기능 ∙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등 더 많은 단어의 2D, 3D 활자 에셋을 추가하여 두 가지 인터랙티브 활동(미로, 활자 찍기)에서 활용

요구사항 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2 〈전통악기 - 소리 작업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전통악기 - 소리 작업실〉 인터랙티브 콘텐츠(리듬게임) 스테이지 추가
	세부 내용	◦ 목적 ∙ 기존 1곡(태평소·북·꽹가리·거문고) 구성의 리듬게임 스테이지를 확충하여 더 다양한 한국 전통 악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 완성도를 제고 ◦ 주요 내용 및 기능 ∙ 신규 한국 전통악기 활용 음악 2곡 추가 및 이에 대응하는 떨어지는 건반 타건 방식의 리듬게임 스테이지 2개 추가(곡별 편성 악기에 따라 기존 4종 외 추가 악기 에셋 포함)

요구사항 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3 〈호작도 - 그림 탐험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호작도 - 그림 탐험소〉 학습 범위 확장 및 활용 에셋 추가
	세부 내용	◦ 목적 ∙ 기존 호작도 중심의 콘텐츠를 산수화로 확장하여, 물·폭포·산·새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림의 공통 소재로 활용되어 온 자연 요소를 통해 각 문화권의 회화 전통을 비교하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탐색 ◦ 주요 내용 및 기능 ∙ 산수화 학습 관련 이미지·텍스트 콘텐츠 추가(물·폭포·산·새 등 자연 소재 중심의 동서양 회화 비교) ∙ 창작 활동용 에셋 추가 : 새·폭포·구름·나무 등 움직이는 자연 요소 에셋을 확충하여 배치형 그림 창작 활동의 표현 범위 확대

요구사항 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		공통 페이지 UI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콘텐츠 추가 및 다국어 확장에 따른 공통 페이지 UI 개선
	세부 내용	◦ 목적 ∙ 신규 콘텐츠 추가 및 언어 확장에 따라 허브 페이지·사이드 메뉴 등 공통 UI 요소를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국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UI 정합성 이슈를 해결하여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 ◦ 주요 내용 및 기능 ∙ 허브 페이지 및 사이드 메뉴 등에 신규 콘텐츠 항목 추가 및 반영 ∙ 언어 선택 UI에 신규 지원 언어(일본어·베트남어) 항목 추가 ∙ 언어별 문자 특성에 따른 UI 이슈 대응(문장 길이 증감으로 인한 레이아웃 깨짐, 폰트 크기·행간 등 가독성 문제 등)

요구사항 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		전체 페이지 국제화 업데이트 (2개 국어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상세 설명	정의	국제화(i18n) 기반 다국어 지원 체계 확장
	세부 내용	◦ 현행 다국어 시스템 구조에 신규 언어 2개 추가 적용 ◦ 현행 한국어·영어·중국어(간체) 3개 언어 지원 구조를 기반으로 추가 언어 2종(일본어·베트남어) 확장 ◦ 언어 키-값 쌍 구조의 로케일 파일에 신규 언어 항목 추가 ◦ UI 언어 선택기(Language Switcher)에 추가 언어 항목 등록 ◦ 전체 서비스 페이지의 표시 문자열 대상 추가 언어 번역 적용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 준수 ◦ 모바일 친화성을 위하여 반응형 설계 ◦ 웹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하여 웹 접근성 준수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오류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콘텐츠 메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메뉴 구성 ∙ 메뉴구조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을 높임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I 구성(실용성, 사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국제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 적용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 내용	◦ DB 구조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시범운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및 운영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전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시험 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나 에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웹 보안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보안성 강화
	세부 내용	모든 개인정보는 DB 암호화하여 저장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 SW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검사 등)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웹 서버는 보안자원이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백신 설치 등을 통해 보안 강화 SW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SW 개발보안 절차는 자체 내규에 포함하고 용역사업 담당자에게 배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숙지하도록 조치 누리집 게시물 등록 등 실명인증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본인 확인 대체 수단적용(휴대폰 인증)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SW 개발보안의 범위 신규개발: 소스코드 전체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분리 개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규, 지침, SW 개발보안 준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ㆍ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소스코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약점 점검(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확인/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누리집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 코드된 비밀번호 등)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3.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함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및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표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사업자 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ㆍ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ㆍ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된 보관함에 보관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발주자 보안 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ㆍ관리하고 사업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ㆍ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사업자는 매일 퇴근시 발주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ㆍ시건장치 등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 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세부 내용	사용자 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센터/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인가되지 않은 IP 접속 차단, Session Timeout 설정 사용 HTTP 및 Telnet 접속 금지(HTTPS 및 SSH 등 SSL 접속 사용)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관리자 페이지에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DBA (DB관리자) DB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DB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DB 사용자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적용 대상: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적용 방안: DB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암호화 대상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 주요 구성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 수행 조직 ∙ 개발(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제시) ∙ 사업일정 및 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완료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완료보고
	세부 내용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 범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완료보고회 실시 : 사업완료 14일 이내 ◦ 주요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제출 □ 제출 내용, 부수는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종류와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산출물

단계	산출물
사업착수	◦ 착수계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등
설계	◦ 기능 설계서 ◦ 데이터 설계서 ◦ 화면 설계서
기타	◦ 완료보고서 ◦ 사업 수행 중 도출된 산출물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산출정보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과 정보 등록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디지털 문화자원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등록 및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디지털 문화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에 제출 또는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장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디지털 문화자원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화자원을 수집·변환하거나 직접 창·제작하는 경우 생산된 목적물 또는 중간산출물을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야 함

- 디지털 문화자원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업무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2D/3D, XR, 영상콘텐츠 등을 말한다.

- OpenAPI 연계 혹은 DB연계 등을 통해 공동활용플랫폼과 연계하여, 보유 중인 디지털 문화자원의 설명자료와 첨부자료를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개별등록 혹은 일괄등록을 통해 자료 등록 바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 제출 시 제3자 권리 불침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연계하는 문화자원의 유형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는 표준 포맷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https://culture.go.kr/share)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향후, 신규 정보자원의 연계 추진 시 문체부 ‘문화포털’ 관리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팀(02-3153-2843)과 구체적 협의가 필요함.

자.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LR-001
요구사항 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요구사항 분류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신규 개발, 개선, 보완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검수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 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투입인력을 제안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행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Ⅵ. 사업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및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할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세부품명 : 8111219901)’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하도급은 불허함(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함)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 평가 방법

ㅇ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단, 경영상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 가격 평가 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가격평가(10점) : 나라장터(G2B) 개찰 결과를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ㅇ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ㅇ 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ㅇ 기술평가 점수(100점)을 기준으로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미만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성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목적 및 범위, 내용, 전제 조건의 애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 방법론의 경험

5

정성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및  개 발 방 법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 연계 등 적정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검증 방법의 타당성

‧ 관련 조직의 적정성

5

정성

성능 및 테스트

(10)

성능 및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10

정성

보안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구체성

‧ 구현방안의 설계 구현 및 검증 고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 보호

‧ 보안 체계 및 대책 구체성

5

정성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를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정성

프로젝트

지원

(10)

하자담보책임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담보책임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관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담보책임 계획의 적정성

‧ 하자담보책임 조직의 적정성

‧ 하자담보책임 절차의 적정성

‧ 하자담보책임 범위의 적정성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적정성

10

정량

경영상태(5)

경영상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 등의 발생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참고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ꠓ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배점의 70%

5

합             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생략

ㅇ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 담 당: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이영신 학예연구사

- 연락처: (전화) 02-2077-9632, (이메일) curatorey@korea.kr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8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참고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10조 제3항(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7.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20476호」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2]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방법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7] 적정사업기간산정서

[붙임 8]  과업심의위원회 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매출액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 6] 보안서약서

[서식 7]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8]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9]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서식 10] 소프트웨어과업내용 관리내역서

[서식 11]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서식 12]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붙임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6년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메뉴구성) ㅇ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활용 가능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제공(모두가 활용 가능) - 게임형, 인터랙티브 아트 등 적용 ㅇ 참여자만의 결과물 창조, 온라인 전시, 검색기능 적용 ㅇ 참여자 결과물 등 데이터 아카이브 시스템(디지털 갤러리) 운영 ㅇ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제공 ㅇ 웹표준/호환성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지침 준수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26.11.30. 까지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명
		□ 타 기관 직원		3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월 10만명 이상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해당 없음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4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장 (직인)

[붙임 2]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방법

□ 제안서 표지 양식

	2026년 문화다양성 <모두! ABCD> 콘텐츠 확장
		2026. 00.
		고유번호 : < 공란 >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ㅇ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ㅇ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ㅇ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ㅇ
	- ebXML/BPEL/XPDL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 TS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ㅇ
	ｏ PaaS	ㅇ
	ｏ SaaS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ㅇ
	ｏ 동적표현
	- JSP 2.x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ㅇ
	- SOAP 1.2			ㅇ
	- API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  적정사업기간산정서

[붙임 8]  과업심의위원회 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박물관 시스템 관련 개발경력
				기타 경력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5]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서식 6]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0월 0일부로 ‘2026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000000㈜ 직 위: 성 명: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00000부 직 위: 성 명: 0 0 0 (인)

[서식 7]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6.5.1.)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서울 OOOOOO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서식 8]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누리집 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2. 그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 누리집 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9]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서식 10]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1]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12]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참 고		법령 정보

관련 법령 정보	페이지
「조달청지침 제16호, 2020. 5.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p.34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5811호」	p.21, 24, 28, 34, 64,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p.39~41, 49, 83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2020. 12. 10.」	p.8, 39, 40, 49